코스피 급락이 이어진 가운데 언론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4개 언론사가 일제히 비판 사설을 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7%를 기록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도 언론이 주목했다. 2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증시 폭락에 따른 정부 책임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시 폭락의 구조적 원인을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과 레버리지 상품 허가에서 찾았다. 한겨레는 변동성 완화 장치 마련에 방.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도박판 된 급변동 증시, 누가 이토록 망가트렸나>에서 “증시가 도박판처럼 변질된 데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주가 상승을 주요한 정권 성과로 홍보해왔다. 주가가 떨어지면 숨 고르기라고 안심시키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빚 내 주식 살 것을 권장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출시해 투기 광풍에 기름을 부었다”며 “그렇게 주가 부양에 올인하며 온 국민을 리스크로 가득 찬 주식판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롤러코스터 증시…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책임 따져야>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환율 안정 효과만을 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위험한 상품을 허가해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명백한 정책 실수였다”고 단정했다. “보완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 시장 불안을 다독이는 게 우선이지만 앞으로 이번 정책 실패의 잘못을 명확히 따지고 미래의 정책 당국자를 위한 징비(懲毖)의 기록을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장중 6000 무너진 코스피, 리스크 관리 단단히 해야>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제안을 소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 . “주가지수 연계 투자상품이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변동성 완화 장치의 발동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며, 기관 간 대량매매 플랫폼을 활용해 대규모 거래의 가격 충격을 흡수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변동성을 키운 측면도 분명하다. 오는 31일 보완 대책이 시행되지만,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 발언에 쏟아진 비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 중앙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등 4개 언론사가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헌법 정신 흔드는 국회의장의 무책임한 연임 개헌 발언>에서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고 개헌을 악용했던 과거 독재와 장기 집권의 역사를 단절하고, 정권 연장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고 마련된 장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연임을 위한 개헌 시도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음모론이 아니게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국회의장 발언, 매우 부적절...>에서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임 개헌론은 정치적 논란과 대립만 키우며, 개헌의 문을 아예 닫아거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며 “조 의장이 꺼낸 연임 개헌론 진의가 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리지날바다게임 “가뜩이나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을 꾀한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혹여 개헌마저 국회 다수당의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현직 대통령 연임'이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국회의장>에서 일련의 정황을 연결해 의혹을 제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연임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위헌이라 불가능하다고 답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사이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는 끊임없이 연임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고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면 재판도 중단된다”며 의미심장한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한겨레는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에서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에 들어간 이 조항을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도 계승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반복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야의 초정파적 합의 때문이었다”며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이승만), 3선개헌과 유신(박정희)으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임기를 연장한 과거의 독재자들도 위기의 예외적 엄중함을 내세우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란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은?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7%를 기록하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로 떨어졌다. 한국경제, 세계일보, 동아일보가 이를 다루었는데 각각 복지 개혁, 이민 정책, 인프라 확충에 무게중심을 뒀다. 릴게임강시 ▲한 노인이 서울시내에서 종이신문 파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모습. 한국경제는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연금·고용 등 개혁 미룰 수 없다>에서 “기초연금만 해도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연 20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이 2040년에는 70조원 넘게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개편에 나섰다고 하지만 복지의 특성상 큰 저항을 부르는 대수술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속 가능성에 초.을 맞추고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고용을 연장하는 건 필요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대부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일보는 <70% 밑돈 생산연령인구… 정년 연장 사회적 대타협을>에서 이민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작년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0.02%(1만2000명) 증가했다. 내국인은 5만명 줄었지만, 외국인은 유학이나 연수, 계절 근로 증가 덕에 7만명 늘어난 211만명에 달했다”며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보다 훨씬 젊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학생·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을 탈출하려는 인재를 잡을 호기를 맞았다”며 “정부는 해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유치를 위해 정주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우수 두뇌 350명을 모셔온다는 계획인데, 대상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인구 20% 고령자, 4% 외국인… '초고령-다문화' 인프라 급하다>에서 사회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노인 친화적인 주거, 돌봄, 교통 등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로 오히려 높아졌다. 야마토2다운로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 홀로 가구는 더 늘고 있다. 서울은 1인 가구 비중(40.5%)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 분화는 주택 수요 압력을 키운다”며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된 3인 이상 가구 중심의 국평 아파트로는 공급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한다. 1, 2인 가구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소형주택을 늘리는 식으로 달라진 사회 구성에 적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국경제는 <금융지주 회장 임기까지 법으로 제한…주주권리 침해 말아야>에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명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민간 금융회사 회장 임기를 법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고경영자(CEO) 임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라며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에도 3연임 하면서 성과를 낸 금융지주 회장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부동산 세제 손보는데, '주거 사다리' 보이지 않는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뤘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차등하는 것을 큰 가닥으로 잡는 중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고, 곧 내놓을 종합대책에서 '주거 사다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민심은 좋지 않다. 한국갤럽의 지난 21~23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로 소폭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2%)이 첫손에 꼽혔다”며 “공급 부족을 해소할 획기적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데다,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할 거래세 완화도 보이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온라인손오공게임 중앙일보는 <빨간불 한·미 관계, 한국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도 발의됐다>에서 “미국 하원에서 그제(현지시간)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발의자는 지난 4월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낸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쿠팡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조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조용히 진행하되,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호르무즈 군함 파견 검토… 기준은 '국익', 행동은 '국제공조'로>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초계함 등 전력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며 “파견 시기와 작전의 성격, 범위 등은 장병들의 안전, 위험 요소를 고려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아시안게임 앞두고 체육단체 '올공' 접근 불가, 이게 말이 되나>에서 “대한체육회가 28일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기본 업무도 못하는 상황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당장 해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도 시위대가 진입을 막는다면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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