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없이 태어난 아이(Prolem sine matre creatam)’. 도발적인 라틴어 제사(題詞) 문구를 몽테스키외 남작은 <법의 정신> 서장에 적었다. 집필하는 데 20년이 걸린 역작이 지닌 독창성에 남다른 자부심을 담은 표현이었다. 몽테스키외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치·사회 질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선보였다. 중국과 일본 같은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해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유럽 각국의 다양한 법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장기 체류했다. <법의 정신>은 6부 31편으로 구성됐다. 전제정과 공화정, 군주정의 제도적 형태, 민법과 형법의 특징, 각 정체의 쇠퇴의 징후, 다양한 군사적 문제, 사치, 여성의 지위, 자유의 법적 조건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심도 있게 다룬다. 오늘날 <법의 정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책이 ‘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2부 11편 6장 ‘영국의 국가 구조’에서 ‘권력 배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 장은 ‘삼권분립’이란 제목을 달지도 않았고, 지칭하는 용어도 현대와는 다르다. 그는 각 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다고 분석한다. 알라딘먹튀 첫째는 입법권, 둘째는 만민법에 속하는 일들에 대한 집행권(행정부), 셋째는 시민법에 속하는 일들에 대한 집행권(사법부)이다. 몽테스키외의 정의에 따르면 입법권에 의해서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항구적인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오늘날 행정부에 속하는 ‘만민법에 속하는 일들에 대한 집행권’(집행권)에 의해서는 외국과 평화를 맺거나 전쟁을 하고, 사절을 보내거나 맞이하고, 안전을 확립하고, 침략을 방지한다. 사법부 격인 ‘시민법에 속하는 일들에 대한 집행권’에선 범죄를 처벌하거나 개인들의 분쟁을 재판한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이 자유를 가지려면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여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나 같은 행정 단체에 입법권과 집행권(행정부)이 결합돼 있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가 권력 분립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정치적 자유’였다. 각기 다른 권력이 한 기구에 집중될 경우, 그 기구가 권력을 남용해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몽테스키외에겐 중요한 문제였다. 모바일 게임장 24 존 로크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를 주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비록 재판권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고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중시했다. 몽테스키외에게 권력분립은 행정부가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필수적인 목적이었고 사법권은 삼권분립 체제를 지탱하는 근원이었다.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하여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압제적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법부 독립을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항상 다른 인물들로 선출해 집행권이나 입법권의 간섭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국가의 상황은 암울하다. “전제적으로 되고자 했던 군주들은 항상 모든 관직을 자신에게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다”이라고 지적한 몽테스키외는 구체적으로 공포로만 유지되는 ‘전제정’에서는 삼권분립이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법의 정신>은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성을 떨쳤다. 20세기까지 자유주의 헌법을 열망했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삼권분립을 제시하며 자유주의 입헌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동욱 논설위원 권선언에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