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1500원이 특수절도?“ 분노한 발달장애인 부모들 ⓒ 김보성 경찰이 최근 한 편의。에서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29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공권력 남용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해당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비롯한 한성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장, 최영아 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협회 부산지회장, 김기영 부산특수학교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500원 아이스크림이 특수절도?' 등이 적힌 펼침막을 나란히 들었다. 이날 한 지부장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1500원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건이 일반절도도 아닌 특수절도 혐의 수사로 이어졌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다. 수사기관은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한 것이 맞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경찰, 검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발달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제2의 제3의 1500원의 아이스크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 앞서 지난달 10일 부산진경찰서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 밖 냉동고에서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먹은 혐의로 ㄱ씨(34)와 ㄴ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사과·배상에 나서고 편의。 。주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러한 。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일 경우 적용한다.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절차적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정적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결국 부산경찰청은 부랴부랴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 지정', '전담경찰관 의무 배당', '조사 시 권리보호 강화', '경미범죄심사위 활성화'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 24일에는 인권교육도 시행했는데, 앞으로 이를 확대해 장애감수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릴짱 ▲ ?경찰이 최근 한 편의.에서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29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공권력 남용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 ?경찰이 최근 한 편의。에서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29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공권력 남용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 ?경찰이 최근 한 편의.에서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29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공권력 남용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 ?경찰이 최근 한 편의。에서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29일 부산경찰청 앞을 찾아 '공권력 남용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