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취임 이후 일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기림일을 맞아 5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역사정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가 의제에서 배제됐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 2023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일본국의 거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년엔 청주지법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정의기억연대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것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2015 한일합의’의 잘못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하고 판결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릴게임하는법 . 지난 6월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의기억연대는 “법률이 개정돼 피해자 명예훼손이 금지되는 등 변화는 있었지만 가해국 일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저열한 혐오가 거리, 온라인, 교육 현장과 국제사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ge;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