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손본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보조금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어서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보조금과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만큼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캐즘’ 끝?…전기차 잘 팔리자 생긴 일 올해 미국과 이란 전쟁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동날 정도로 전기차가 인기를 끌었다 황금성게임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작년 상반기에 견줘 113.6%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85만636대) 중 23.3%에 전기차였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이어졌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끝나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기후부는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후부는 전기차 차종별로 현재 보조금 단가가 적정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대형 전기 화물차들이 기후부 인증을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적정 보조금 단가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파라다이스오션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가 지원금 주는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정부 대신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도 없는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테슬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차량을 인도받으면 차종별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테슬라가 직접 할인해준다. 정부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도 ‘자체 보조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BYD코리아는 7월 한 달간 기존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환경 무공해 차량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