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최정민의 시사플랫폼] ■ 방송 시간 : 2026년 8월 3일(월) 17:05∼17:58 KBS광주 1R FM 90.5 MHz ■ 출연 :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김상은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최정민의 시사플랫폼〉'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5XWslsYCrCY? ◇ 최정민 (이하 최정민): 정치 인사이트 시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 (이하 지병근): 안녕하십니까? ◇ 최정민: 본격적인 질문하기 전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이 한 달 맞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출처 : 시사플랫폼 유튜브 ◆ 지병근: 저는 대체로 민형배 시장이 잘 준비하고 일관성 있게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모든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급조한 시도 통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갈등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긍정이 45.9%, 부정은 50.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지병근: 최근에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연이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갈등이 노출됐고 그리고 코스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응을 좀 미흡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부동산 세제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발언 때문에 논란을 빚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아직까지 불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엔조이게임 이런 것들이 지지율 국정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2.0% 포인트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남미하고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출근해서 부동산과 증시 등을 。검하는 지금 회의를 열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앞서 말한 지지율과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 ◆ 지병근: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과 증시 문제는 국민들의 생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겠지요? ◆ 지병근: 저도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거부권 행사 자체가 심각한 당정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도 국회 이슈에 대한 결정권을 넘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행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거부권 행사는 아무래도 많은 정치적 부담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위헌성이 노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 지병근: 헌법소원은 국민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모바일 손오공게임 저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국민의힘이 밟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지금 추진되고 입법화된 것을 뒤집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이번 개정안 표결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유일했지요. 어떻게 보셨나요? ◆ 지병근: 일각에서는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곽상언 의원의 행보가 최소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직까지 완전한 기소 분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도 의원의 행보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어떻게 보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이번에도 김용민 의원이 통과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동상 옆에서 대통령님 숙제를 완수했습니다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이후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반대를 한 것이잖아요. ◆ 지병근: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향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지향과 충돌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 바다이야기 공략법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1위, 정청래 2위.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정청래후보가 1위, 김민석 후보가 2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지병근: 저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조금 왜 그럴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충남하고 충북에서 정청래 후보가 2위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과 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과거의 친문 세력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영향이 이번 권리당원 투표에서 나타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선거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나온 이것만으로는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정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호남도 아직 남아 있고 수도권 등 다른 권역 경선이 남아 있잖아요. 또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도 합산되는 변수가 있는데 이런 변수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앞으로 이 경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 지병근: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선거 운동 전략의 문제가 향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5일 날 광주 전남 경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승패가 갈리게 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최근에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후보들의 어떤 전략을 보면 한편에서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론 그리고 의리가 중요하다는 의리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대 당대표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네거티브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과연 후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섣부를 수도 있는데 예측을 하자면 어떤 후보든지 포용에 가까운 포용하려고 하는 상대 후보를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온라인 .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나 윤리위 회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 어떤 통합 을 희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요구에 충실한 후보가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이 좀 있어요.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 5순위까지 순위가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이 이대로 안정권으로 들어갈까요? ◆ 지병근: 저는 8월 15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친청 후보들 가운데 한 분 그러니까 이성윤 후보가 6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5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5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6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입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8월 15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대통령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자리죠. 특별감찰관인데 민주당이 갑자기 이것을 추진한다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지병근: 갑자기 추진한다기보다 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불식시키는 데 지금 시.에 이 부분을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에서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논의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정치 개혁안을 추가적으로 계속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난해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11시간에 걸쳐 시간당 정확히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며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지병근: 이 부분은 주진우 의원하고 선관위가 인식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아시겠지만 이것이 투표율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시간대별 투표율은 일종의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어떤 통계치를 제공하려는 그런 책임 의식이 부족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저희가 어떤 통계치를 제공할 때는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는데 선관위가 어떤 정치적인 질책을 두려워해서인지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이것이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부정 선거의 근거는 전혀 아니다. 저는 이것이 선관위가 그동안 조직적으로 고질적인 어떤 무사안일주의가 낳은 병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이 과장되게 기존에 일종의 투표율 조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달고 주인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런 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그래서 연관돼서 나오는 일각의 이야기들이 선관위 특검에서 선관위 서버 。검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지난해 대선까지도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지병근: 그런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투표율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라 시간대별 투표율의 통계치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라고 하는 .에서 저는 사안 자체가 갖는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특검이 과연 얼마나 특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인 공에 비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시간대별 투표율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이것은 계속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종 투표율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그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민: 교수님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병근: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였습니다. 열고 있잖아요. 이